우크라이나 사태, 한국 경제도 타격 불가피

러시아와의 수출입 제재가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

[객원 에디터 3기 / 이준영 기자]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애원을 무시한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폭격하고 우크라이나에 전방위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 현재 3월 7일, 사태는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의 관심은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몰려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이 현재 이 사태로 인하여 입은 경제적인 피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유가 상승이다. 27일에 평균 1756.31원이었던 기름값이  2월 넷쩨 주에는 1,816.31원까지 올랐다. 유가 상승에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렸다. 눈 앞에서 날날이 상승하는 유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단기적인 경제적 피해를 넘어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과 여러 EU 회원국들은 벌써부터 러시아에 대해 제재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을 시행하며 미국산 기술들이 포함되어있는 제품들은 모두 수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한다. 아직까진 국내에서는 큰 피해가 보이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것이다. 특히 수출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화장품, 철강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피해가 나타난다. 먼저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와 같은 주요 자원을 러시아에게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제품 생산 비용이 증가하며 생산성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는 수출은 물론이고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거론한 문제들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 차원에서 속히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보상을 하고 동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대체할 수입처를 찾거나 원유의 경우 비축유 방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