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균형외교는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 점점 더 심화될 듯

‘한미 동맹’ 미국과 ‘최대 무역국’ 중국 사이 대한민국의 외교 주목

전 정부에서 이어온 균형외교 기조, 유지 가능할까?

[객원 에디터 5기 / 강병연 기자]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문제는 꾸준히 존재했지만, 최근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을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현실화되었듯이 중국 역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은 경계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에 매우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어느 한쪽에 가담하지 않고 비교적인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며 경제적·외교적 실리를 얻는 ‘중립외교’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물론 중립외교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중립외교의 한계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로 중립외교는 동맹 관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7일 학술회의에서 ‘과거와 같이 균형외교가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실시한 균형외교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우리나라 신뢰가 상당 부분 깨졌으며, 미중 균형을 잡는다고 미국에 거리를 둘게 아니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우방국들 사이의 세력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어느 쪽에도 편승하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큰 경제적·외교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제 전쟁으로 인한 피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하여 상대국을 경제적으로 제제하고 공급망을 우방국들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예시로 미국은 대중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 대만, 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반도체와 정유 부분에서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외교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 상품의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전 정부에 비해 미국 친화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균형외교의 법칙을 깨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화합하는 외교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일본에게도 손을 내밀며 한미일 동맹의 강화의 초석을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공식입장과 관영 매체를 통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은 말참견을 하지 말라”며 격양된 입장을 밝혔고, 우리 외교부는 20이르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며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 이후 중국의 태도변화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