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사건이 불 붙인 ‘여성 혐오범죄’ 정치권 공방

피해자 추모 공간에서 해당 발언으로 논란 빚어

진보당, 녹색당, 전국 여성연대 등 “사퇴하라”

[객원 에디터 4기 / 이소민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처벌에 대한 대책보다 어떤 범죄인지 그 ‘성격’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여성단체 등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반된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1세 남성 전주환이 28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었으며, 피의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고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를 불법 촬영과 스토킹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계획 한지 오래됐다”,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진술을 하여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유가족을 도와 ‘신당역 살인’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고, 법무 주 교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교수는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으며 우리나라 재판 절차가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16일,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은 자리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이 발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쾌함을 드러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범죄뿐 아니라 강간, 성추행 등의 많은 성범죄 피해자 중 약 90% 가 여성이다. 여성이 겪는 폭력에 대한 현실을 인정해야 그에 맞는 대책도 마련하는 것인데 여가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인식이 보여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19일, 진보당, 녹색당과 전국 여성연대 등,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거센 주장을 내세웠으며, 올해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인 것을 덧붙여 이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임을 주장했다. 

반면, 신당역 사건은 현재로선 여성 혐오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으로 고소당해 중형을 선고받을 처지가 되자 보복 살인을 저질렀고, 여성 혐오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전주환이 평소에 여성 혐오가 있었냐는 것이 이 범죄의 성격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단순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방향의 정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성 평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