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영업자 빚 문제

자영업 대출 1019조원 넘어 사상 최고치 기록

대출 증가가 DSR 증가로 이어져

[객원 에디터 5기 / 한도아 기자] 최근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4분기에 자영업 대출은 1019조 원이 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4분기에는 자영업 대출이 684조 원이었다. 3년 동안 약 49%나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오는 9월에 있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시기를 조금 유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상황은 한국의 경제 위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출이 늘어난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제로 이어진다. DSR이란, 한 사람이 갚은 대출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것은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22년 1분기 DSR가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는 38만 8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해,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가구가 38만 8천이나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 폭이 평균보다 컸기 때문에 DSR이 더 높게 나와, 빚을 갚는데 더 많은 비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 연체율도 급격히 증가했다. 연체율이란, 총 원화 대출 중에서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의 비율이다. 먼저,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1년 사이에 0.5%에서 0.7%로 상승했다.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엔 1.3%로 계속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자영업자의 2022년 연체율은 1.2%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김회재 의원은 DSR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 라며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 자금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