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 건강보험과 우리의 삶
[ 편집자 주 ]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주제로,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두 학생의 글을 싣습니다.
건강보험은 왜 필요한가
by Yeonju Woo (DC Year 11)
30년간 국민의 기대수명은 11년이 늘어 2017년 기준 82.7세이고, 영아 사망률이 1/16으로 줄었다. 의료 수준의 발달로 암에 걸려도 살 수 있는 암 생존율도 크게 개선되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됐지만 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혜택 범위를 넓혀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낮춰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은 의학적 필수의료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미흡한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병원비에 대한 걱정과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먼저 공공 개념의 의료보험을 시작한 나라이다. 자유경쟁 체제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거의 무료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 보장성이 높다. 질병금고 공보험이 병원 비용을 부담하는데, 300유로가 나오는 수술의 경우 환자는 10유로만 내면 된다. 의료비에서 공공지출 비율을 보면 독일은 우리나라 보다 약 27%가 높고 OECD 평균보다도 12% 높다. 또한, 독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첫날부터 보험 보장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유 호텔같은 곳도 보험 대상이 된다. 물론, 공보험의 보장성이 높은 만큼 보험료도 비싸다. 기본 보험료가 소득의 14.6%인데 가입한 질병 금고에 따라 추가 보험료까지 부가된다. 하지만 독일 국민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1948년에 생긴 국가 의료제도, 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빈부에 관계없이 진단에서 수술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0%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든 영국 국민은 거주 지역 내 1차 진료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가 있는 2차 진료소로 갈 수 있다.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만나는 환자는 30여 명으로 의사와 환자가 오랜 시간 알고 지내는 것은 이점이 많다. 지속적인 진료는 환자의 사망률도 낮추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 등을 줄일 수 있다. 16세 미만 아동, 임산부, 최근 출산 한 여성, 실업자 및 여러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약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예약 대기시간이 6개월 미만인 사례가 76%이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21%이다. 주치의 외에 다른 의료진을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재정난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영국 국민들은 NHS를 지지한다.
대만의 경우, 1995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대만 국민들의 공보험에 대한 만족도는 86.5%가 되며 암 치료를 받을 때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 규정상 방사선 약물치료로 기본적인 4급 판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전액 면제가 된다. 보험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추가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투자나 적금 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이 있다면 그것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튼튼한 재정으로 대만의 공보험 보장률은 85%로 우리나라보다 약 23%가 높다. 또한 대만 병원에서는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집에서 의료진의 진찰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공단의 입장에서는 장기 입원환자가 줄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방문 진료에서 이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금액의 교통비, 검사, 약, 피검사를 포함한 5%로 비싸지 않다. 보장성이 높은 대만 건강보험에 대해 국민들이 ‘대만에서 아픈게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2004년 50%도 되지 않았던 건강보험에 암 진료비 보장률은 2016년에 76%를 넘겼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암에 대한 본인 부담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2017년 정부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겠다는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2016년도에 2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있었는데, 2018년에 2천억 원의 적자가 났다. 이런 수치라면 2025년이나 빠르면 2023년에 다 소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장성은 건강 보험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공보험의 보장이 높아지면 사보험은 자연스레 줄 것이다. 이것을 ‘반사 이익’이라고 한다. 즉, 보험료가 좀 올라가더라도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의료 이용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비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재분배 효과, 사회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한다. 건강보험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보험료를 더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 영국과 독일 국민이 말했던 것처럼 보장성과 혜택이 많다면 우리 국민들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다.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by Minche Lee (DIA Year 10)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 또한 5년 동안 거액 체납자들의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체납자가 계속 많아지면 그만큼 납부자들의 손해 또한 커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은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느덧 설립된 지 30년이나 된 전 국민 건강보험의 제도 보완은 현재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와 함께 현명한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전 국민 의료보험이 1989년 처음 시행된 후, 30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국민보험은 2005년부터 암 환자 등의 중증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최근에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63세 김윤자 씨는 담도암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호전되고 있는 상태다. 그녀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에게 병원비로 인해 큰 경제적 부담을 남길까 봐 걱정했다고 하지만 중증질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진료비 중에서 200만 원만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중증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감해 주는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덕분이다. 또한, ‘3대 비급여’라고 불렸던 선택 진료비, 간병비, 상급 병실료에 대해 2018년부터 선택 진료비가 전면 폐지되었고, 상급 병실료도 2-3인실에 입원하게 될 경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고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다. 일반 병동보다 간호사 인력이 훨씬 더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를 수시로 더 자주 볼 수 있고,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종합병원 6인실 하루 입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병동은 약 9만 원이 드는 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약 2만 원의 비용이 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입원료는 일반 병동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간호, 간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 부담이 약 75% 감소된다. 최근에 MRI, CT,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희망 건강보험 보장률은 72.8%이지만 실제 보장률은 62.7%다. 보장성이 높아지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지만 보장성이 높아질수록 납부하는 보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OECD 평균 의료비 중 가계 부담률이 20.9%인 반면, 우리나라는 33.3%이며 OECD 국가 중 4위고 개인 부담이 높은 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는 보험료를 막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안은 이웃 국가인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만은 공보험의 역사는 짧지만 만족도가 높다. 대만에서의 국민 공보험 만족도는 처음 실행된 1995년에 39%였다가 86.5%로 증가했다. 대만의 보험료는 월급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고 정부는 국민이 투자나 적금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소득의 보험료율은 9%이고 대한민국의 보험료율은 6.46%이기 때문에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2.5% 정도 더 높다. 대만에서는 방사선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8세 쨔오리룽 씨는 뇌종양 판정으로 수술을 받았고 30번 이상의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규정상 방사선 약물치료로 기본적인 4급 판정을 받으면 그 후부터 전액이 면제된다. 그리고 최근 암 환자에 대한 보장도 확대 중이다. 수술 치료,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심지에 새로 나온 치료까지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심지어 희귀질환도 보살펴주고 건강보험에 적용해 준다. 또한, 방문진료가 흔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방문진료에 진료비가 저렴해서 장점이 된다. 이렇듯 대만은 자본소득에도 보험료를 적용하고, 방문치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면서 재정을 운영 중이다.
OECD 평균 1인당 병원 진료 횟수는 7.4회지만 일본은 12.8회로 높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과다 의료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보험공단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최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주치 병원을 정하면 주치의가 환자를 어릴 적부터 봐왔기 때문에 성장 환경을 알고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쇼핑, 그리고 상급 병원의 쏠림을 방지할 수 있다. 주치 병원에 이어 단골 약국제도도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는 지정된 약국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가져온 검사 결과와 처방전을 데이터화해서 약물 오남용을 막고, 약사는 환자들에게 평소에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조언하는데 활용된다. 현재 일본은 초고령 사회이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 보험은 여러 개의 조합이 모인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이 고령자 보험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직장 보험과 지역 보험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일본은 프레일 체크 강좌를 시작했는데 이는 치바 현 가시와 시에서 매년 1-2회 진행되는 건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문항 별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받고 관리받기 때문에 노인들은 큰 병에 걸릴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건강 행복 포인트 프로그램이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독려하기 위해 세워진 프로그램인데 산책이나 운동량을 달성할 때마다 정해진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1인당 의료비가 약 10만 엔이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198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건강보험은 아직은 보장성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은 62%이고 7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지만 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여전하고, 재정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의료 관련 민간보험료는 한 달에 53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미래에 건강 관련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보험을 든다고 한다.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국민들은 줄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본의 주치 병원과 단골 약국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특히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단골 약국이 있으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앨 수 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대만처럼 자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도입한다면 전체적 의료비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재분배 효과와 사회 형평성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