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9기 / 윤서은 기자] 스웨덴은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복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들이 있는 일명, ‘복지천국’으로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성공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뽑힌다. 특히, 무상 의료, 무료 교육, 실업·연금 보장을 포함한 복지 제도는 강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범죄율 증가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며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에 따르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 2.0명에서 2024년 1.5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OECD 평균(약 1.6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입 인구 감소로 인해 연금·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복지 시스템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금을 더 높여 고령자들의 복지를 지원하거나, 국민들의 복지를 낮춰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미 3명 중 1명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한, 복지를 낮추는 문제도 몇십 년간 지속돼 왔던 강력한 복지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이민자들을 위한 강한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당시 16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2023년 기준 스웨덴 거주 외국 출생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민자들은 농업·건설업 등 1차 산업 및 저숙련 노동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사회 통합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특히, 이민자들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주거 지원, 생활비 지원, 의료 혜택, 교육 혜택 등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사회통합 실패 때문에 스웨덴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 혜택에만 의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에 대거 난민들을 수용한 이후 스웨덴 내 외국 출생자가 실업률의 55%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지출 비용의 절반 이상이 쓰여 스웨덴의 경제적 부담을 늘렸다.
최근 스웨덴에서 총기 범죄 및 폭발 테러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민자 정책과의 연관성이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업에 실패한 이민자들은 대부분 빈곤지역에 거주하여 범죄 조직을 형성하거나 연관되어 총기범죄, 폭발 테러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민주주의의 무조건적 강력한 복지는 일부 사람들에게 혜택에만 의존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사회적 위기를 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범죄 증가가 단순히 이민자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적 소외와 사회적 불평등이 더 큰 요인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유럽 범죄 연구소(European Crime Research Institute)는 2022년 보고서에서 이민자 배경을 가진 젊은 층이 빈곤 지역에서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서 갱단 문화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순히 이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통합을 강화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2022년 9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8년 만에 우파로 정권 교체가 되었다. 우파 정당은 이민자의 경제적 이익을 줄이는 법안과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경찰 수를 늘리는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우파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 SD)의 지지율은 2018년 약 17.5%에서 2022년 약 20.5%로 지지율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에 강경한 우파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정권교체가 된 것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보여준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국민들에게 교육, 취업의 기회 등 다양한 이익을 준다. 하지만, 복지 정책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납부하지 않는 이민자, 난민, 고령자 등에게 같은 혜택, 또는 더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악화될수록 경제적 부담이 심해져, 복지 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민자들과 난민이 사회와 통합되지 않고 복지에만 의존해 정기적 실업자를 늘리고, 국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사회의 평화를 위협한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시스템의 단점을 부각하며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