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인증제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6월말 부터 지자체 제안서 모집, 8월 인증대상 선정

인증 받은 스마트도시는 표창과 동판 수여와 국내외 홍보 기회

[ 위즈덤 아고라 / 손유진 객원기자 ] 8월부터 우수한 국내 스마트 도시들은 정부로부터 ‘스마트 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스마트 도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거대 정보(빅데이터)를 이용해 교통, 주거, 환경 등 문제들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다. 정부는 6월 말부터 지자체의 제안서를 모집하고 평가한 뒤, 8월에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과 평가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2017년에 스마트 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그중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갖추어 스마트 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스마트 도시 평가는 ‘스마트 도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위의 지표 외에도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1~3등급은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 도시의 지자체의 등급을 공개하고,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동판을 수여하며 국내외 홍보 기회를 얻는다. 더불어,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게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여 향후 스마트 도시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스마트 도시 평가 수단이 없어서 국내 스마트 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경우가 다분했다. 그에 따라 스마트 도시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 도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 지표를 도입했다. 예시로는 유럽연합(EU)의 유럽 스마트 도시 지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스마트시티 표준, 시스코(CISCO)의 스마트 도시 지표, IBM의 스마트 도시 성과지표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 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 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 도시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스마트 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