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불법 조직 넘쳐나, 또 비상사태 ON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3월 27일부터 한 달 간 비상사태 선포 후 30일 또 연장 

현재까지 경찰은 3만2천명 넘는 ‘갱단 조직원’ 체포,감금 

대통령의 뒷거래 또는 시민들의 자유 침해 염려

[객원 에디터 3기 / 제갈혜진 기자]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공화국이며 중남미 중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국가이다. 이 나라의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발생하고, 10명 중에 1명은 조직 범죄단에 속해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3월 25일에만 14명, 26일에만 62명이 숨지며, 최근 들어 살인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해 벌어진 살인은 모두 1천 140건으로, 하루 3.1건 꼴인데 26일엔 그보다 20배 많은 살인이 일어난 것이다. 엘살바도르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로는 악명이 높은 마약 밀매, 약탈, 납치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한 불법 조직에 속해있다.

매일 증가하는 강력범죄와 더 커져가는 갱들을 막기 위해,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의 요청으로 국회의원들은 3월 27일부터 30일간의 기간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비상사태 실행 이후, 경찰력이 강화되어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해졌고, 시민들의 집회 자유 등도 일정 부분 제한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갱단원들에 대한 형량도 최고 45년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보안군이 영장 없이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산시켰다. 그리고 한 달간 경찰과 군인들은 공격용 소총과 방탄조끼로 무장한 채 거리를 순찰하며 용의자가 보이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몇 명의 시민들은 이 규제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사생활 침해나 각자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 우려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지만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일상이 지속된다”며 평범한 국민은 비상사태 선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 이후 지난 한 달간 강화된 보안으로 인해 엘살바도르 경찰은 1만 6천 명이 넘는 ‘갱단 조직원’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면서 성과를 보였다. 첫날부터 보안 내각은 “갱단인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바리오 18에서 400명 이상의 조직원을 체포했다”라고 발표했다. 전체 갱단 조직원이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대규모 체포 이후 그 주 간에 조직원 3만 2천 명가량이 현재 수감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엘살바도르의 국방부 장관 메리노는 긴급조치가 도입된 이후 갈취 등의 범죄가 확연하게 감소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엘살바도르에서 이 갱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TV에 방영된 성명에서 말하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의 새로운 규제에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대책을 도입한 후 살인 건수가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에 수상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부켈레 대통령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거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범죄 감소 성과를 위해 갱단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갱단 조직원이 아님에도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체포된 민간인들이 섞여 있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수도 산살바도르의 갱단 장악 지역에 사는 한 27세 주민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익명을 전제로 “정말 두렵다. 환경이 나쁘고 위험한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는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연이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은 이달 초 수천 명의 살바도리아인들이 체포영장 없이 구금됐으며 일부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사”를 당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엘살바도르의 국방부 장관 메리모는 폭력조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체포된 사람들은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체포해 그 사람을 조사하고, 그 사람이 갱단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은 풀려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수상한 의혹과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부켈레 대통령은 이번 비상사태에 실시했던 규제를 성과라고 하며 비상사태의 기간을 30일 연장할 것이라고 4월 27일에 발표했다. 엘살바도르의 국방장관은 의회의 긴급조치 연장을 칭찬하면서 그는 이것이 만연한 폭력조직과의 싸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