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지역의 확대와 지속성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합류

[객원 에디터 8기 / 신승우 기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지난 1일 유럽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정식 회원국이 됐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유럽연합 (EU) 가입 이후 솅겐 조약 가입을 추진해 왔다. 2011년에는 조약 회원국으로 갖춰야 할 기술적인 요건들도 모두 충족했지만, 일부 회원국이 국경 보안과 부정부패 문제 등을 이유로 가입을 반대하면서 승인이 지연됐다. 그러다 2023년 3월부터 항공 해상 국경 통제가 해제되면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솅겐 조약에 일부 포함됐지만,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육로 국경 검문은 유지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육로까지 개방하면 불법 이민자 유입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두 국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오스트리아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면서, 2024년 12월 EU 내무장관 회의에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솅겐 조약 가입이 최종 승인됐다. 이로써 솅겐 지역은 EU 25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총 29개국으로 확대됐다.

솅겐 지역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들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자유 여행 지대로 불리며, 4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루 약 350만 명의 인구가 내부의 각국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다. 

솅겐 지역의 기원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5개국이 체결한 솅겐 조약에 의해 국경 통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가입을 추진했고, 2025년 1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가입하며 현재 유럽의 29개국이 솅겐 지역에 속해있다. 솅겐 지역의 확대는 회원국 간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해 왔지만, 동시에 불법 이민과 범죄 문제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솅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솅겐 지역 확대로 인한 자유로운 인적 교류의 활성화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통제 완화로 인한 자유로운 관광, 무역, 투자 등 경제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솅겐 지역 내의 관광 산업은 연간 약 1조 유로 이상을 창출하며, 회원국 간 무역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약 350만 명의 인구가 솅겐 지역 내부를 자유롭게 관광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약 300만 명의 EU 시민이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 그러나 솅겐 지역의 확대는 국경 통제 약화로 인해 불법 이민과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회원국 간 경제 격차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불법 이민자 수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약 13만 명에 이르렀다. 2021년 기준 EU 내 불법 이민자는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주요 진입국으로 알려져 있다. 

EU와 솅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경제 격차 완화, 불법 이민 및 범죄 대응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원국 간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력이 낮은 회원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이들 국가 국민들의 불법 이주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솅겐 지역은 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국경 통제 완화로 인해 관광, 무역, 투자 등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노동력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었다. 세계 최대의 자유 여행 제대로 불리는 솅겐 지역에는 4억 5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 약 350만 명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이는 관광 산업의 성장과 노동력의 이동으로 이어져 회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솅겐 지역의 확대는 국경 통제 악화로 인한 불법 이민과 범죄 증가도 야기했다. 따라서 EU와 솅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