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구멍, ‘세수 펑크’는 왜 생기는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액 40조

세수 펑크 점점 커져

[객원 에디터 5기 / 한도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하며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누적액(218조 3000억 원)보다 39조 7000억 원 줄었다”라고 밝혔다.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이번에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감소액의 규모는 이번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국세란, 국가가 업무를 수행하는 돈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 중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으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국세수입이 감소하여 국가가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로 걷은 세금이 덜 걷혔다는 것을 ‘세수 펑크’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수 펑크의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자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자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거래하는 양은 작년에 비해 절반이나 줄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감세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대상을 추가하였다. 2 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그로 인해 예상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세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작년 5월,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8조 6천억 원으로 걷힐 것을 예상했지만, 1조 8천억 원이나 덜 걷혔다.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하게, 개별소비세 인하도 원인이 되었다. 개별소비세는 기획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인하시키기 시작하여 2022년 하반기 30%로 축소하였다. 자산 가격,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양도 소득세도 원인이 되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실적은 `21년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하다. 3월까지 양도세는 5조 8000억 원, 종합소득세는 1조 2000억 원이 덜 걷혔다.” “세입규모를 더 늘려 잡았는데도 3월까지 7조 원이나 덜 걷혔다는 점에서 우려가 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개별소비세 인하 덕분에 소비자 부담이 덜했지만, 2023년 6월에 인하를 종료하고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27일에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와 부동산세에 대한 추가 감세 방안이 제외됐다. 

세수가 모자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 사업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고, 정부의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예산을 추가 변경을 가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국가의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으로 세수 펑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