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인구 2천만 시대…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은?

우리나라가 난민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객원 에디터 3기 / 박시우 기자] 현재 세계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난민은 테러, 학살, 전쟁 등의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자신이 망명한 국가의 국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분쟁이 심화되고, 올해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도 발생하면서, 현재 2683만 명의 난민 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난민 인구가 증가하면서 난민들의 수용과 지원에 관한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3만 2733명의 난민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것은 약 792명으로, 약 4.1%의 인정률을 보였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평균 인정률은 세계 평균보다 약 5배 낮으며, 난민 인정자 수도 세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난민 수용과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난민 통계는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국한 난민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국한 난민들을 돕고 있다. 우선, 난민 신청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38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교육비, 아동 급여, 주거급여 등도 상황에 따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의 가족은 범죄와 같이 사회에 혼란을 부르는 행위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조건 입국을 허가받는다. 한국 국민들이 받는 의무교육도 모두 이용 가능하다. 반면 기초연금,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주민등록증 혹은 국적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권리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받는다. 사회에 적응하는 걸 돕기 위한 하나원 같은 교육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은 타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의 인식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엄연한 선진국이 되었고,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되어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도 한국전쟁 당시 주변 국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