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대처방안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 협력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 필요

[객원 에디터 4기 / 권서현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슈퍼태풍, 가뭄 및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 방안이 제의되고 있다. 

첫 번째로 주목받고 있는 방안은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의 자연자원을 사용해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와 다른 오염 물질들을 거의 생성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생 에너지 생산 사업에 주민들을 투자자로 참여시켜 그 이익을 나누고 사업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올해 태백시에서 추진된 풍력 발전 사업에 주민 255명이 평균 660만 원씩 투자해 연간 8.2%의 수익을 얻은 예가 있다. 또 함양에서는 벼농사를 짓던 밭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여 전기 판매로 연간 3천만 원을 버는 수익이 발생했다. 이는 밭에 그늘이 지게 만들어 400만 원 대였던 벼농사 수입이 30% 정도 줄었지만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 판매를 통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의 단점은 시공비, 토지 임대료, 인허가 비용 등의 간접 비용이 높아 정부 보조금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신뢰를 쌓아 많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같은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꾸준히 보조금을 투입해 설비 가격을 인하하였고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와 견주어질 정도로 그 경쟁력을 키워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재생에너지를 국가에서 가장 싼 발전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기업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외하고 시민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종이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 사용하기, 안 쓰는 가전의 콘센트를 뽑아 대기전력 줄이기 등 가정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 또한 모든 제품의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인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나라의 공동 목표를 세우고,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후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우선 국가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시행하며, 이에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경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 IPCC가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기구를 통해 2050년 배출 제로 목표를 천명하여 산업, 발전, 교통, 기술, 건물 등 사회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한다. 이러한 원칙으로는 첫째, 온실가스 다배출자에게 더욱 많은 감축 책임을 배분하고 빈곤층과 소농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보상 및 예방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받은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 전환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해결책의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핵발전의 이용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