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백신 정책 발표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백신 미 접종 미국인들을 향해 좌절감을 표해…

새 백신 정책으로 인해 1억명의 미국 근로자가 백신 대상

[객원에디터 2기 / 권도윤 기자] 최근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압박 또한 강해지고 있다. 지난 9일, 바이든은 백신과 관련하여 새 정책을 발표하였다. 새 정책은 안티 백신 움직임에 맞선 백신 접종 의무화이다. 이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인 약 1억 미국인 근로자를 백신 접종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7월 말 백악관은 백신을 맞지 않은 연방 정부 공무원들을 향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시켰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이 정책을 강화시켜 연방정부 직원들과 특정 인원이 넘는 민간 기업을 향한 백신 의무화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바이든은 “다수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무료 접종을 하지 않는 8천만 명의 미국인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바이러스의 급증에 좌절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질책하였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특정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자 그들을 겨냥한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미국에서 1차 백신을 접종한 인구의 비율은 대략 63%이다. 이는 주요 7개국 G7 중 캐나다 (74.9%), 프랑스 (73.6%), 이탈리아 (73.0%), 영국 (71.1%), 독일 (66.3%) 그리고 일본 (65.6%)에 비해 못 미치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새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직원이 100명 인상인 사업장에서는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8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반할 시, 회사는 한 건당 최대 $14,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키겠다는 바이든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새 정책의 시행을 위해 발급될 노동부 산업안전 보건청 (OSHA)의  긴급 임시 표준 (ETS)은 ‘과연 OSHA가 ETS를 발행할 지위와 권리가 있는가’라는 법적으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바이든의 새 백신 정책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회의적인 사람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 주지사는 “민간 기업에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며 사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새 정책을 향해 저항하였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미국과 영국 등에서 백신 접종 강제법이 생기자 “개인 건강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안티 백신 집단의 반발을 더 자극한 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백신 의무화를 실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백신에 대해 반감을 지니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