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사태, 나랏빚 1100조 돌파
[객원 에디터 6기 / 박혜진 기자] 나랏빚이 110조 원을 넘어섰다.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이 큰 곤경에 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면 말 대비 76조 5,000억 원이 늘어난 1,100조 원을 기록했다. 이미 정부의 연간 전망치인 1,011조 7,000억 원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9월과 12월 국고채가 대규모 상환된다면 연간 전망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앙정부 채무가 올해 전망보다 61조 7,000억 원 늘어난 1,163조 4,000억 원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재정 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재 나랏빚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실시한 복지&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 크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의 국가채무는 626조 9,000억 원이었지만 문 정부 재임 기간 약 400조 원까지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을 실행했음에도 나랏빚이 불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올해만 25조 원에 달하는 국채 이자 부담과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 살림도 올해 전망보다 더욱 크다.
총수입인 394조 4,000억 원에서 총지출인 425조 8,000억 원을 뺀다면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1~8월 31조 3,000억 원 적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총지출이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이유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심하게 감소해 적자를 맞게 된 것이다.
1~8월의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7조 6,000억 원 감소해 241조 6,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인 10조 2,000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7조 4,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전망치를 웃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 추계 작업을 마친 후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랏빚과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부담은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난다면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가계&기업부채 증가세를 더해 국가 신인도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존재한다. 게다가 당장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00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탄한 한국의 재정 상황은 한국이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면서 “정말 필요할 때 부채를 동원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정부 역량이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연간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눈치보기 입법이 나라를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00대 00 학과 하준경 교수는 00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정부가 긴축 재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정을 줄였다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을 정확히 구분해 선심성 정책이 아닌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랏빚이 사상 최초로 1,10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누적 264조 67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되며 전 세계 순위 208위 중 20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을 지나쳐 180 계단 내려앉은 데 이어 3 계단이나 추가로 하락한 셈이다. 이렇게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