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추방을 계획하는 트럼프 2기
[객원 에디터 8기 / 조예서 기자]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출범이 1월로 다가오면서 미국 행정부에서 뚜렷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이민정책이다.
4년 만에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1호 공약은 ‘불법 이민자 추방’이다. 선거 기간 동안 범죄와 실업률, 집값 상승 등 사회 문제의 근원을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거듭 공언한 바 있다. 불법 체류 이민자 문제 해결책으로 가장 쉬운 ‘추방’을 택한 것이다. 또 이민자에 대한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특정 무슬림 국가 출신 입국 금지 제한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더욱 강력한 이민자 추방 및 제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추방되는 이민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카리브해 연안 국가로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 대상에 오른 국가 중 하나는 카리브해의 섬 국가인 바하마이다. 바하마 정부가 트럼프 정권 인수팀으로부터 미국 이주민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알려진 것이다. 바하마 정부는 자국의 자원 부족등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바하마뿐만 아니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추방 대상 국가로 여러 나라를 지목했다. 그중에는 그레나다,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와 중미 국가인 파나마가 추방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터크스 케이커스와 파나마 정부는 트럼프 측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바하마 정부는 요구를 거부했지만 향후 잠정적 추방 대상국을 겨냥한 트럼프 측의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단행하면 추방 대상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심각한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 워싱턴포스트(WP), CNN 등은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강경해질 2기 행정부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돌려보내고, 합법 이민도 대폭 규제하게 될 경우 미국 대내외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는 미국 경제 발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력 부족과 기술 혁신 저해, 특정 산업의 비용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 미국인 노동자 고용 기회 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또한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가족분리, 수용소의 비인도적인 공포 분위기등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며, 이는 인권 단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으며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졌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은 미국 서민 경제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미국 내외에서 이민 정책이 단순히 국가 안보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서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저임금 노동력 공급을 통해 경제를 지탱해 왔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노동 시장을 지탱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으며, 연방정부의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CNN은 강조했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면, 고용 시장에서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임금 상승과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불법 이민을 줄이고 수용소 인구를 감소시키며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민 정책은 이민자와 미국 사회 모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여전히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문제다. 국가 보호와 인도적인 영향을 균형 있게 조율하기 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인권과 경제 성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하고 인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