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무기거래 규탄, 한미일 공동 성명 발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규탄,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성명 발표

[객원 에디터 6기/홍지우 기자]  지난 26일 외교부는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동향을 계속 주시해오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한미일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본에 따르면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러시아 지원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군사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군사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은 러북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의 비공식 국문본으로 무기 규탄의 의지를 한층 더 명확히 주장해 낸 것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10월 중순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전장 부근 러시아 측 탄약창고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지만 무기의 구체 사항은 정보사항을 이유로 들어 밝히지 않으며 무기 거래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한미일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또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외교장관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라고 말하며 주장을 확실히 했다. 

이번 성명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은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담겨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공동성명은 이번 정부 들어 4번째”라며 “앞으로도 3국의 공동 관심사에 따라 얼마든지 이러한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의 4번째 성명과 앞으로 이어질 성명들에 대한 응답이 평화의 첫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