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2명 중 1명꼴로 정서·심리적 어려움 호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지원 결과 발표

‘생계’ 유지가 가장 큰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생계’ 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작년 11월 26일부터 약 1개월간 ‘북한이탈 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 1,226명을 대상으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전 탈북자라고 불려서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크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정작 북한이탈주민들 내에서는 ‘새터’라는 단어가 오히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인하며 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반발하여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보건복지부 33종 위기지표 해당자에서 고위험군(518명)’과 ‘통일부의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1,064명)’ 등 총 1,582명을 선별하고, 전화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문제로는 ‘생계’라고 답한 사람이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 대상자의 71%는 2개 이상의 복합적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말 3만3800명에 이르며,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2020년 3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조사를 통해 파악한 문제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1,582명의 77%인 1,226명에 대해서 1,418건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말 3만3800명에 이르며,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에 보호담당관을 두고 각종 정착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하나센터를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를 통한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 개개인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