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 증가

북한, 전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 실행

장거리 ICBM 실험도 가능성이 있다

[객원에디터 3기 / 이태린 기자] 3월 7일, 북한이 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짓고 있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18년 4월 20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발사 등을 공식적으로 중단 발표하면서 폭파되었던 곳인데, 그곳을 다시 핵실험장으로 건설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을 때, 전문가들은 아직 북한이 핵실험을 완벽하게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었고, 그것이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짓고 있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은 “맥사테크놀로지” 를 통해 공개되었다. 

풍계리뿐만 아니라 영변과 강선 지역에서도 핵 활동을 계속해온 정황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과 강선 지역에서 “영변 핵시설의 5㎿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어 “경수로 근처에선 새로운 건물을 건설 중이며, 아마 원자로 부품 제조나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일 것이고 강선 단지와 평산 광산 농축소 등에서도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장거리 ICBM이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의혹도 따르고 있다. 최근 두 차례의 발사를 통해 사상 최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북한의 행보에 미국과 일본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제재를 가한 미 재무부는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외국 품목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진화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3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으며, 일본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다른 외교적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기시다 총리는 발표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발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미국은 외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제재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최근 갈등이 심해진 대만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중, 미·러 갈등이 커지면서 상황이 북한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회원국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국제 안전 보장 이사회에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많은 비상임이사국들이 동의에도 한 상임이사국의 비동의가 있다면 그 제안은 실패하게 되는데,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중국과 러시아의 계속된 비협조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회의들이 줄줄이 실패로 이르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국제정세를 이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낼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해질수록 친한 나라인 러시아나 중국 또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임박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공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고 미국의 사드(THAAD) 미사일 요격기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