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없는 세상’ 유엔 결의안 반대

[객원에디터 2기 / 김여진 기자] 북한의 핵 문제를 촉구하는 ‘비확산 결의안’ 3건이 유엔 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6년간 유엔 총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올해도 유럽연합(EU)에 의해 제출되었다. 북한은 이에 즉각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신무기를 잇따라 선보이며 핵보유국 지위 확보 의지를 내비쳤던 북한의 속내가 내비친다. 

유엔 총회 상하의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3건을 29일에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이었다. 특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은 이 조약에 비준하지 않은 북한을 향해 지난 6차례의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북한의 신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협정 준수를 촉구하였다. 

북한은 군축위원회가 표결에 부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러시아·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진 4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일본이 지난 1994년부터 주도해온 해당 결의안은 북한의 핵무기, 핵프로그램 폐기와 관련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결의안은 찬성 152표로 채택되었으며, 기권은 30표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권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올해 해당 결의안에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비핵국가들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이 결의안에 기권하기도 했다. 

한편, 미 스탠퍼드대 연구자들과 애리조나 광업 컨설팅업체는 지난달 학회지를 통해 북한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핵무기용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연간 우라늄광 채굴량이 3만 미터톤이지만, 최대 채굴 역량은 연 36만 미터톤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연 최대 340㎏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으며 매년 핵폭탄 2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