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객원 에디터 8기 / 우동훈 기자] 최근 북한이 한국을 향해 지속적으로 날려 보내는 ‘오물 풍선’이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물 풍선에는 생활 쓰레기와 같은 각종 오물이 담겨 있으며, 일부는 기폭 장치를 포함해 실제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단순한 대응 이상의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3,800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렸다. 이 풍선들은 경기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나 차량 손상 등 물리적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경기 고양시에서는 오물 풍선이 빌라 옥상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킨 사건도 보고됐다.
북한은 이러한 오물 풍선 공격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으로 전단지와 USB, 의약품, 성경 등을 보내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보복 이상의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오물 풍선의 주기적인 공격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남북 관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심리전의 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러한 오물 풍선 살포를 통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북한이 오물 대신 화학 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을 풍선에 담아 살포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물 풍선은 저강도 도발로 시작됐지만, 향후 고강도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하며, 북한이 생화학 물질을 오물 풍선에 묻혀 날릴 경우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오물 풍선에 대한 즉각적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풍선을 격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응해 한국 군 당국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 방송은 북한 병사들에게 탈북을 권유하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의 발전상과 북한 정권의 부패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 북한 병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영향을 받아 귀순한 사례도 보고되며, 심리전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한 저강도 도발의 일환이지만, 만약 생화학 물질이 포함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오물 풍선이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생화학 무기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만큼, 북한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은 단순한 도발 이상의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행동을 단순한 테러 행위로 간주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안보전략과 연계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의 상호작용 속에서 남북 간의 긴장 고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고강도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저지할 외교적 및 군사적 해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