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습 군사정찰위성 발사,위태로운 한반도

북한, 공식 통보한 발사 날짜를 속여 가며 군사정찰위성 3차 기습 발사 감행…  위태로운 한반도 긴장감

[객원 에디터 6기/김정윤 기자] 지난 11월 21일 (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접경지대에서의 정찰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BBC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3분쯤 한국 전역 등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기습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북한이 일본 정부에 통지한 위성 발사 시점인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보다 이르고, 또 국제기구에 말한 공식 발사 통보보다 빠르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이라 주장하는 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전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에 ‘22일 0시- 12월 1일 0’ 사이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실제 발사일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취지로 전날 (20일) 한국 군사 정부가 공개 경고를 날린 지 하루만이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예고 시간보다 1시간 앞서 기습 발사한 것에 대해 “22일부터 동창리 일대에 눈, 비가 예상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최대한 기상이 좋을 시점으로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성 발사를 최대한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식 통보보다 1시간 일찍 발사 버튼을 누른 부분이 국제관례와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21일 밤 한국 전역을 감시할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과 8월에 발사에 나섰지만, 추락으로 실패한 뒤, 최근 3번째 발사를 감행한 것이며, 이는 8월 2차 발사 이후 89일 만이다. 아울러, 일본 방위성은 북한 발사체가 두 개로 분리돼 첫 번째는 동중국해 예고 낙하 구역 쪽에, 두 번째는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예고 낙하 구역 쪽에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미 정보 당국은 위성 발사 성패 여부를 분석 중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3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간의 소통 이후, 우리나라 군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에는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에 들어온 정황이 있다”며 “주로 엔진 계통의 지원을 받지 않았겠냐”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임을 밝혔다. 

더불어,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시켰으며, 이는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9.19 군사합의란 한국과 북한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 합의의 목적은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는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북한은 이미 합의 내용을 여러 번 위반했다는 점에서 남북 합의 자체가 의미 없었으며, 결국 이에 따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약 17건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침입한 사건도 포함된다.

BBC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 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효력 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