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없었나
보육원 밖 홀로 서는 청년 연간 2천여 명
정착지원금 500만 원… 자립 수당 월 35만 원
극단적 선택 잇따라…“자립준비 청년 전담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28일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작년까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A(19)양이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B군이 금전 문제를 고민하다 대학교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있었다. B군은 보육원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보육원에서 자립하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육원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떠나야 한다. 보육원 등 시설을 나와 자립하는 청년은 매년 2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은 정착지원금 500만 원과 5년 동안 매월 35만 원씩 주는 자립 수당이 전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8월 말, 자립수당을 올해 8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 5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청년 중 절반가량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중 일부는 자립 지원 체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경험한 사례 중 많은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자립 중인 청년들은 채무가 있는 경우도 빈번했다. 자립 경험이 없고, 조언을 받기도 힘든 어린 청년들에게는 현실의 벽이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보호 종료 아동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 고민과 동행’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성장’ ‘자립’ 동행’ 3가지 방향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하여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 준비과정에서 절망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꼼꼼하고 충분하게 제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가가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챙기겠다”며 각종 지원책을 정리해 배포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 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신설한다.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조치다.
자립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립지원 전담기관은 아직 전국 12개 지자체에만 설치된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17개 시에 전담기관 설치를 완료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기존 1470명에서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동자립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서는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청년의 비율이 높고, 이런 생각에 건강하게 대처한 비율이 낮아 보호 종료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보호 종료 후 4~5년 차가 된 아동들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신청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면 지원할 방법이 없고, 정보에 취약한 경우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포괄하는 자립준비 청년 전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