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만톤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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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에디터 11기 / 김지나 기자] 현재 베트남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거리에 쓰레기가 눈에 밟힌다. 음식물 쓰레기부터 플라스틱류 쓰레기까지 거리 이곳저곳을 점령하고 있다. 심지어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도 쓰레기로 덮인 도로나 인도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또한, 근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이나 호수 상태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정체 모를 기름이 수면 위를 떠다니고, 물 주변에서는 쓰레기봉투나 물고기 사체를 목격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매일 약 6만~6만 7천 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중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약 15% 정도만이 재활용 과정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쓰레기는 매립지로 보내진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쓰레기 처리 시설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쓰레기가 처음 배출될 때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면 재활용 과정에서 다시 분류해야 하거나 그대로 매립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재활용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분리수거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해 왔다. 특히 2020년 환경보호법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기타 폐기물의 세 가지로 분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 50만~1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아직 제한적이다. 베트남은 하루 약 6만 7천 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쓰레기는 여전히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다. 또한 전국의 폐기물 처리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재활용보다는 매립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인식 부족만이 아니다. 많은 지역에서 분리수거를 위한 수거 시스템 자체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원인이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분리수거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제 쓰레기 수거 차량에는 분리된 쓰레기를 따로 실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시민들이 분리하여 버리더라도 수거 과정에서 다시 섞이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분리수거 제도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행정적인 준비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많은 지방 정부가 아직 쓰레기 분리 규정이나 처리 기준을 완전히 마련하지 못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 비용이나 운영 체계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한 기업이 해당 제품의 포장재와 폐기물 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음료 회사나 식품 기업은 자신들이 시장에 판매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갖게 된다. 이 정책은 2025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이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정책은 쓰레기 배출량 기반 요금제이다. 이는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더 큰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식이다. 베트남 일부 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시민들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베트남의 도시 환경 역시 점차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분리수거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사회 변화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이들이 베트남 분리수거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으면 좋겠다. 베트남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한다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