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을 죽이면 벌금을 내야하는 나라, 독일

벌을 죽이면 50,000 유로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말이 사실일까?

[객원에디터 1기/박서진 기자]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면서 사람들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 하는 벌들도 도심에 많이 출몰했다. 자꾸만 앞길을 방해하고 혹여나 쏘일까 봐 걱정되는 벌들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독일에서는 절대로 벌들에게 직접적인 가해를 주면 안 된다. 만약, 벌들을 죽일 경우,  가해자로부터 엄청난 벌금을 문다… 

독일의 자연보호법의 벌금 

연방 자연보호법은 말벌 및 기타 야생 동물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포획, 부상 또는 사망을 금지한다. 개별 주에서 관리하는 벌금 목록에 포함된 다른 야생 동물에는 딱정벌레, 다람쥐, 땅벌, 두더지, 나비, 달팽이 및 늑대가 포함된다. 벌금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을 상해하거나 고의로 벌을 죽인 사람에게는 최소 5000 유로에서 많게는 50,000 유로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그 만큼 사람들에게 벌 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경각심을 준다.

독일의 자연보호법, 진짜 지켜질까? 

이쯤에서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은 어떻게 이 법이 지켜지는 것이냐는 거다. 내가 내 집에서 벌을 죽인다 해도, 정부가 나를 추적하는 게 아닌 이상,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에 독일의 동물 변호사 안드레아스 아켄힐 (Andreas Ackenheil)은 법이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사실 당국에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사실 말벌 한 마리를 죽인 것에 대한 벌금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변호사는 극단적인 경우만이 법정에 출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벌금이 수십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였다.

독일의 자연보호법은 왜 서류상에 존재하는 걸까? 

여기서 생기는 두 번째 궁금증은, 어차피 죽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굳이 아직까지 법 서류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동물 변호사, 아켄힐 (Ackenheil)은 수년간 시행된 벌금은 벌을 죽이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의도되었다고 한다. 그는 말벌이 모기, 초파리 및 기타 해충을 죽이고 꽃을 수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하면서 곤충을 죽이는 것에 자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벌을 죽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용도로 아직까지 서류상에 있고 말했다.

마무리하며, 

아켄힐 (Ackenheil)은 말벌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근처 테이블에 과자 접시를 놓는 것과 같이 성가신 말벌을 다루는 더 친근한 방법이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농약을 덜 사용하는 농부들의 결과로 이미 농촌 지역의 곤충 성장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덧붙였고, 교육이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