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100여개의 국가가 회의에 초대

민주주의 후퇴 지적 국가도 포함되어 논란

중·러 권위주의 세력 확장에 맞서 민주주의 정부 규합

[객원에디터 2기 / 하민솔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견제를 위해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됐다고 외교부는 16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러 세력 확장에 맞서 첫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오는 12월 9~10일 화상으로 100개국 이상을 초청했다. 

주요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의 초청국 중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초청됐지만, 태국과 베트남은 초청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성숙한 민주주의로 평가받는 나라도 초청받았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초청받았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입수했다는 초청 명단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1개국, 유럽지역에서 37개국이 들어갔으며 총 108개국이 포함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행사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최고위급 행사를 마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맞서 동맹 및 파트너를 규합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대응, 부패 척결, 경제적 기회 확대,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 수호 등의 주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재판없는 즉결처분을 하며 권위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필리핀과 극우 포퓰리즘 정책을 펴는 폴란드가 초청국에 포합됐지만, 터키와 싱가포르, 헝가리, 이집트 등은 배제돼 초청 기준을 두고 논란을 낳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권 탄압과 사이버 공격 등을 고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하며 대치를 해왔는데, 이들 국가를 초대하면서 기본권을 수호하는 회의라기보다 중·러의 영향력 견제라는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둔 회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특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집권 후 ‘인권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권위주의적 행보로 일관해왔으며, 폴란드 역시 언론자유를 훼손,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입법 등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단체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국장은 “인도와 필리핀처럼 중국과 인접한, 아주 문제적 국가들의 초청에 있어 중국 대응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번 회의에는 대만이 포함되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는 지역적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당신의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조작 의혹 제기와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겪은 미국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행할 약속을 내놓을 것이라고 다른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의를 둘러싼 모든 외교적 소통에 있어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