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호주, 영국 오커스 동맹 체결해 중국 견제…

미국, 호주에 핵잠수함 제공예정

프랑스와 호주,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나… 

[객원에디터 2기 / 정수연 기자] 지난 9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이루어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커스 동맹 체결을 발표했다. 오커스 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강화와 정보기술 공유를 목적으로 미국, 호주, 영국이 함께하는 동맹이다. 

이번 동맹에서 주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은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기술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로써 60년 만에 외국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호주는 프랑스와 추진 중이던 77조 원에 달하는 디젤 추진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였다. 프랑스 외교장관 장이브 르드리앙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에 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프랑스 국방 장관인 플로랑스 파를리 또한 호주에 몹시 나쁜 소식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9월 17일, 르드리앙 외교장관은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커스 동맹에 관련해 미국과 호주의 대사를 소환했다. 

한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미중 갈등은 이번 동맹의 체결로 인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속적인 미국 주도의 안보 동맹에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은 제 3자를 겨냥하거나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선 안된다며 낡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리고 배타적 울타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로 결성된 쿼드와 같은 기구들에 대해 폐쇄적인 집단을 만드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불만을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오커스 동맹을 비난하는 내용들과 호주가 중국의 적으로 변모했다고 보도했다.

호주는 이전부터 중립국으로써 중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대해 호주가 중국에 이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고, 이후 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오커스 동맹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3국 사이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협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체 전략을 공개했다. 보렐 고위 대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소외되는 상황에 EU가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미국이 호주에 핵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핵 확산 행위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동북아 지역 핵문제 해결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