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틱톡 금지법’ 가결… 중국은 “부당” 표출

미중 갈등에 치이는 틱톡

중국 업체 매각하지 않으면 금지

[객원 에디터 7기 / 신승우 기자] 지난 13일, 미국 하원이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중국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틱톡은 중국의 기업인 바이트댄스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이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틱톡 금지법안은 틱톡을 중국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후 핵심 이슈는 ‘소유권’이라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법안은 틱톡 소유권을 미 기업에 둘지, 중국 기업에 둘지, 또 미국 아이들과 성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보낼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른바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엇이 괴롭힘 행동인지, 무엇이 강도의 논리인지 똑똑히 인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다른 SNS를 통제하는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번스 대사는 14일 보도된 블룸버그 TV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구글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반응에 대해 미국은 아이러니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2016년 틱톡이 미국에 공식 출시된 이후 2020년부터 미 정치권은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통제 아래 있으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계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백악관이 연방 정부 모든 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 국가안보국은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바이트댄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 서버에 저장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틱톡 반대론자들은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따라 바이트댄스에 틱톡 회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틱톡 금지가 미중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종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 밝히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미국의 입법 절차는 미 하원- 상원- 대통령 서명순인데 미 상원에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해 찬반이 나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