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정상회담

바이든 취임 이후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

시진핑, 대만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

회담 이후 양국 언론인 규제 완화하기로

[객원에디터 2기 / 손유진 기자] 미국 현지시간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렸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정상은 그동안 두 차례 통화를 한적은 있지만 회담은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회의는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담은 두 정상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반기며 시작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며 회담은 좋은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대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과열되기 시작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갈린다.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는 본토와 재통합될 분리된 지방으로 본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만이 중국에게 공격을 당할 경우, 대만을 돕기로 약속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개입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대만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유는 대만 당국이 미국에 기대 독립을 꾀하려 하고,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이런 추세는 매우 위험하며 불장난을 한 사람은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전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거나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의 당과 정부의 모든 공식적 발표를 도맡아 하는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중국 신화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의 체제 변화나,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행해 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는 백악관의 발표와 모순되는 발표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에서의 중국의 관행 등 더욱 넓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인권 문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회담이 끝나고 나서 양국 기자들과 언론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눈여겨볼 내용이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 때 미국은 신화사 등 5개 중국 관영매체·언론사를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이라고 부르며, 미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40%를 줄이도록 규제했다. 또한 미국에서의 중국 언론인의 체류 기간을 90일로 제한하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전에 중국에서 두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세명의 외국인 기자들을 인종차별 혐의를 제기하며 추방시켰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미국의 규제 이후 중국에서는 직접적인 조치로 중국에서 일하던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의 적어도 13명의 기자들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추방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후, 양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주어진 언론인에게는 비자의 유효기간을 3달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양국 기자들의 자유로운 출국과 귀국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