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총기 규제는 왜 그대로일까?
미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총기사고와 인명피해
피해에도 무색하게 관련 규제는 점점 완화되고 있어
[객원 에디터 3기 / 이준영 기자] 지난 24일, 텍사스 유발디 지역에서 18세 남성이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19명과 선생님 2명을 총으로 살해하였다.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텍사스에서만 여섯 건의 대규모 총기난사가 일어났다. 2019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417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2020년에는 611건, 2021년에는 693건으로 총기난사의 발생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2년에도 지금까지 200건이 넘는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고, 그중 27건이 학교에서 일어났다.
텍사스주는 이러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총기규제법을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켰다. 2016년에는 대학 캠퍼스 내부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것을 허가하였고, 2021년 6월에는 21세 이상일 경우 면허 없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7건의 총기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같은 텍사스주의 행보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는 이미 총기규제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으며, 행사장 혹은 지인에게서도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 전과 기록 확인은 가게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이뤄진다. 허나 이 전과 기록 확인도 형식적인 절차이기에 총기 구매를 실질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실제로 약 1% 정도의 사람들만 전과 기록으로 총기 구매를 제한받았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수많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선거 운동과 돈 때문이다. 텍사스주와 같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의 경우,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총기 소지의 자유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텍사스주의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후원이 가능한 나라이다. 미국에서 가장 큰 로비단체이자 총기 대표단체인 NRA는 총을 가질 권리를 지지하는 보수 공화당 정치인에게 엄청난 돈을 후원해왔다. 2021년에만 1580만 달러, 우리 돈 2백 억 원 이상을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데 썼으며, 총기 규제 단체들의 로비자금은 290만 달러, 5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정치자금으로 따져보면 총기 옹호 단체들은 198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연방 후보들과 당 위원회에 5050만 달러를 기부했고, 대부분 공화당이었다.
다음 이유는 미국 경제에 총기 구매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미국에서 총기 구매로 발생한 부가가치는 80조 원이다. 당장 총기 관련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으니 이를 섣불리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의 총기규제와 관련한 사건과 이슈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크게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그 사태가 심각하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방증한다. 설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라도 총기를 규제하여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다면 총기규제는 결코 미뤄져서는 안 되는 지금의 과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