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객원 에디터 2기 / 조윤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앞선 4년간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6·25 전쟁 당사국들을 ‘남·북·미’ 에서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했다. 추가로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했다.
종전선언이 처음 명문화된 것은 2007년 10.4선언이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 직후, 북한도 반응을 보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북 적대시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일부 관심을 보이고 남북 관계 개선 여지도 남겼지만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7일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조선의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와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남북의 군사력 경쟁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한 채실제로 북한이 28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감지된 직후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북한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발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짓지는 않았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장기화하고 있는 교착 국면에 반전을 만들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