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 폐교 위기?

학교법인 파산 위기 직면

회생 계획안 받아들여질까

[해외 특파원 1기 | 박가영 기자] 최근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중단이 결정되면서 학교법인의 파산 위기로 인한 명지대학교 폐교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만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명지대의 폐교 논란을 불러일으킨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2004년 명지학원의 허위광고, 분양사기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안에 최고급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명지학원은 ‘9홀짜리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로 전용 골프장 등을 홍보했는데 이는 건설 허가도 받지 않은 허위 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33명의 분양 피해자는 명지학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승소한 이후에도 명지학원이 배상을 하지 않자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해에는 10여 명이 파산 신청을 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5월에는 SGI서울보증이 ‘명지 엘펜하임’ 개발을 위해 대출 보증을 실행한 500여 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하자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회생 계획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어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 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 등은 법원에 회생 절차 재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향후 회생 절차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다음 달 명지학원과 명지대학교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지학원은 파산 수순을 밟게 되고 명지대학교 역시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산하 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운영 주체인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재단 산하 모든 기관과 재산이 덩달아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명지대 자산 규모는 1조 1679억 원, 부채 규모는 163억 원으로 재정 상태는 건실하다. 또한, 명지대의 2022학년도 추가모집 원서 접수에서 파산 보도 이후였지만, 45명 모집에 총 3352명 지원자가 몰려 74.49 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교 법인의 파산 소식을 들은 명지대 학생들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학생들의 특별 편입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학교 관계자 등은 폐교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지대 관계자는 “오는 3월 중에 명지학원이 회생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고 학교도 교육부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현재 학교의 학사행정이나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