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덤 이코노미]마약산업의 그림자: 경제 손실의 실체와 대응 전략
[위즈덤 아고라 / 윤서준 기자] 현대사회에서 마약 문제는 범죄, 건강, 그리고 경제에 걸쳐 다양한 부문에서 도전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마약 사용, 유통, 및 생산은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도 이를 피해 갈 순 없었다. 지난 2015년까지 “마약 청정국”, 즉 마약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인구 대비 0.02%)였지만 작년인 2022년까지만 해도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마약 사용 경험이 있는 인구가 3.2%로 이전에 비해 급상승하였다(출처: KBS). 국내 언론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논할 때 법적 처벌 혹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손실과 함께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려고 한다.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대마초, 케타민, 펜타닐 등 다양한 마약류들은 국가에게 경제적 손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마약은 불법 경제의 중심으로 작용하여 범죄와 연관되며, 이로 인해 경찰과 법 집행 당국이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마약 사용은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당장 대한민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약 문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다.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2016년을 기준으로 1,705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손실 비용은 마약 사범을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과 마약으로 인한 노동의 감소, 생산마약의 영향으로 성의 감도 등 경제적 효용이 감소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 및 범죄 예방, 대처 비용, 형사사법 비용, 그리고 중독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비용 등이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에는 마약으로 인한 의료·복지 비용 33억여 원, 생산성 손실 비용 31억여 원, 형사사법 비용 1,193억여 원, 주변 고통 비용 448억 원 등이 발생했다.
마약중독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마약 복용 후 운전사고 등 마약에서 파생된 범죄사례들이 종종 보인다. 실제로 2021년과 2022년에 내려진 1심 판결문 5,186건을 조사하여 마약 중독이 사회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6,323명의 피고인 중 68.1%가 다른 범죄 혐의와 함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들 중 31.6%에 해당하는 436명은 ‘두 가지 이상 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전체 마약사범 중 6.9%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56.7%는 마약을 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른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마약을 구하는 경우와 ‘퐁당 마약’으로 분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논문은 범죄 고려 시 최대 4조 9천억 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를 건 없다. 미국은 주에 따라 대마초 등 소수의 마약류를 합법화했으나 펜타닐과 같은 약물 중독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중독성 약물로 알려진 ‘좀비 마약’ 펜타닐로 인한 사망 건수가 2021년에 10만 7000건으로 증가하며 특히 18~49세 미국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 문제는 남성 노동력 참여율 감소의 43%를 차지하며, 미국 의회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1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되어 무역 적자보다 큰 규모임을 보고 있다.
마약 중독은 특히 건설업이나 식당 분야 종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일할 인력 부족으로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펜타닐 대응을 위해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지는 펜타닐의 제조 유통 경로를 겨냥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마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피해 보고 있는 지금, 성공적인 대응으로 마약의 유입을 줄인 국가가 있다. 바로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마약중독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경우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1990년대부터 일일 1천 명의 마약중독자에게 무료로 헤로인을 공급해 왔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절엔 중독자들의 집으로 1주일치 헤로인을 배송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시각과는 달리, 이러한 대책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마약 관련 범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마약의 가격이 상승하면 마약 수요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로 인해 마약중독자들이 마약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위스의 정책은 마약 공급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마약암거래의 가격이 하락하여 마약밀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의 무상 공급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공포가 감소하며 장기적으로 마약중독자들의 증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마약류 관련 문제들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례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아직 많이 적은 편이며 합법화된 규모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에 대한 평가가 덜 이루어진 상태이다. 먼저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자면 캐나다는 2018년 10월에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로 인해 대마초 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재배, 유통, 소매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마초 판매로부터 얻은 세금 수익을 예산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2018년에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이로써 대마초 산업이 급증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고 있다. 농업, 소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판매로 인한 세금 수익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대마초를 합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초 판매가 일부 허용되어 있다. 암스테르담의 커피숍에서는 대마초를 판매하고 있다. 이로써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세금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발생하고 있다.
마약 문제는 범죄, 건강, 그리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약 사용은 불법 경제와 연결돼 경찰 및 법 집행 자원을 소모하며,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대응책으로는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건강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몇몇 국가들은 합법적인 대응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입 증가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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