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코인 사태의 권도형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3월 23일, 발칸 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여러 나라가 신병 확보 시도

 [객원 에디터 5기 / 김선민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긴 테라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이 3월 23일 발칸 반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인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의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루나 테라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고, 말 그대로 안정된 코인이라는 특징을 가졌다. 하지만 2022년 5월, 테라 코인의 가치가 갑자기 불안정해지면서 이 사태가 시작되었다. 갑자기 가치가 흔들리자,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일시적으로 코인을 팔아넘기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테라 코인과 연관된 루나 코인까지도 모두 같이 가치를 상실했다.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의 다국적의 피해자가 생겨났고, 이후 한국은 물론,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연관된 나라들에서도 그를 수사 대상에 올리며 찾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인터폴에서도 적색 수배 대상이 되어 몇 개월 동안 도주 중에 있었다. 

그가 처음 도주를 한 것은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코인의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무너진 이후였다. 그는 한국을 떠나 그의 회사 테라폼랩스가 위치하고 있는 싱가포르로 향한 뒤, 그의 행방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몬테네그로와 같은 발칸 반도에 위치한 또 다른 나라인 세르비아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그렇게 행방불명이 되었던 권대표는 몬테네그로 현지시각 3월 23일,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던 시점에 몬테네그로 정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한편, 그는 코스타리카의 위조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권대표가 체포된 후, 그가 어떠한 나라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하여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확인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권 대표의 송환 결정은 그를 체포한 나라인 몬테네그로의 법원이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대표를 미국으로 송치하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길 수 있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국내 기준과 법도 아직 없다. 루나와 테라 코인의 피해자들의 수가 수십만 명에 육박한 만큼 당연히 그의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우세하고 있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로 인도될 수 있다”며 권대표의 송환이 당장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 시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