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COP 27, 기후위기는 막을 수 있을까
의미있는 행동이 촉구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COP 27
[객원 에디터 4기 / 이하은 기자]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The 27th Conference of Parties, COP27)가 11월 6일부터 열려 18일에 막을 내린다. 이번 COP 27은 이집트의 휴양지 사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2주간 진행되었다.
17일 발표된 초안에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 단계적 중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 총회(COP26)에서 채택된 조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 초안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제시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총회에 앞서 런던, 베를린, 밀라노, 스톡홀름, 멜버른, 암스테르담 등 13개 나라의 공항에서는 수백 명의 환경운동가가 전용기가 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행기 활주로를 점유하거나, 공항 입구를 막는 시위를 벌였다.
탄소 배출량은 항공기의 크기, 승객과 에너지 효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용기를 사용할 경우 일반 상업 항공편보다 약 2배에서 4배 많은 탄소 배출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COP 27에서는 총 100편이 넘는 전용기 항공편이 목격되었다. COP 26 때부터 지적되어온 전용기 이슈는 지켜지지 않는 서약과 지지부진한 논의로 ‘보여주기식’, ‘그린 워싱’ 등의 비판을 받았던 COP 회의의 위선을 한 단면으로 드러냈다.
그린 워싱(Greenwashing)은 ‘위장 환경주의’를 가리키는 말로 실제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 정책 등을 홍보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COP 총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1995년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7년 정해진 교토 의정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연합 규약의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는 2001년에 탈퇴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탈퇴했으며 2015년 COP21에서 정해진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보상을 처음으로 약속했으나 공약을 이행한 선진국은 거의 없다.
현재 평균 온도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1(±0.13)℃ (2021, 세계기상기구 기준) 높아진 상황에서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 1.5도(15.4℃) 이하로 제한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화석연료에 대한 각국의 투자는 줄지 않고 있었으며 석탄과 화석연료 감축을 언급한 것도 지난해 COP 26 합의문이 처음이다. 하지만 작년 COP 26에서 역시 석탄 사용 종식을 두고 입장이 갈려 결국 석탄 사용 종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채택되었으며, 130여 개 개발도상국이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해 각국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지속된 지적이다.
게다가 이번 총회가 열리는 이집트와 후원사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정치범’ 명목으로 약 6만 명을 투옥하며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이집트가 총회의 개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집트는 총회 장소에 환경운동가 등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인권 단체와 언론 웹사이트 등을 차단했다. 반면 후원사 중 하나인 기업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 중 한 곳으로, 그린 워싱으로 비판받았다.
총회에서 유엔 전문가 그룹은 그린 워싱을 방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업 자율이 아니라 국가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도 21세기 말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5도(16.4℃) 높아질 수 있다며 더 강력한 목표와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COP 27 총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인도의 첸나이 지역은 10월 31일부터 시작된 비정상적인 폭우로 약 1,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홍수를 겪고 있다.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린 워싱’ 이 아니라 정부들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대중 또한 COP 27의 경과를 주목하는 계속된 관심과 환경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