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객원 에디터 5기 / 이수아 기자] 대한민국은 선진화된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가장 잘 발달된 국가이다. 이 점은 한편으로 사이버 범죄의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국내 사이버 범죄 발생률의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성매매 관련 광고 및 음란물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8년 대비 5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범죄 건수는 10,353건에 이르렀다. 이 중 93.3%는 성매수자로 조종되는 성매매 범죄였으며 80%가 여성 피해자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9일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미성년자 합성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20대를 검거한 일이 있다. 검거된 용의자는 미성년자 연예인 B 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8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채널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성매매와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범죄를 저지른 모든 용의자는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3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이 있다. 이 대책에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을 신고하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 주는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위한 ‘텔레그램 대응 전략’ 마련,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알림창으로 성폭력 예방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에 앞서 2020년 10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 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범죄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듯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자들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대처와 예방이 필요하다.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경찰청 등 관련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