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시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객원 에디터 8기/ 장채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한미 동맹 재정립, 경제 관계에서 한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유화적인 접근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언 브레머 미국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대신, 북한이 핵실험과 추가 핵 개발을 중단하는 형태의 협상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 온 한반도 비핵화 기조와는 대조적인 접근이며, 만약 현실화된다면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한미 동맹에 새로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트럼프의 외교적 입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같은 현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브레머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적 연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며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반면,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자세를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외교정책의 방향성이 한국의 대북 정책 및 안보 상황에 미치는 변수를 키우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한국의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요인들로 꼽힌다. 지난 임기 동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러 강경한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압박이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무역 장벽이나 관세 인상 등의 압박이 우려된다. 이는 한국 수출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다.
또한 트럼프가 재임 시절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던 전례는 한미 동맹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단순히 국방 예산의 증가를 넘어 한국의 국가 예산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방위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한국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브레머 회장도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제재 정책을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경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 특히 반도체와 같은 분야에서 시장 축소 또는 투자 감소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쟁적인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는 한반도와 한국 경제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한미 동맹과 대북 정책의 변화는 정치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정책 변화가 불러올 여러 가지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의 공고화를 지속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해 국제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