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3년 상반기 출산율 급락
[ 객원 에디터 6기 / 이수아 기자 ] 2023년 상반기, 공개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2분기의 총 출산율은 0.70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이전 연도인 2022년, 0.78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출산율의 하락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문제이다. 2017년에 출산율이 1.05였을 때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회장이자 현재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한국을 ‘집단 자살 사회’로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출산율을 1.3 이상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1.02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 충격의 위험성이 크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1.05의 출산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0으로, OECD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서울의 출산율은 어떨까? 서울의 출산율은 0.53으로, 전국 평균보다 20%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두 가족이 한 명의 아이를 낳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과거에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기록했음에도, 이민과 출산율의 부진으로 94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에는 출산율이 0.63으로 나타나, 상당히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15% 하락한 것이다.
이렇듯,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출산율이 1을 넘는 주요 도시나 지역은 없는 상황이다. 2014년 합계출산율이 최대치인 1.89까지 올랐던 세종시조차 현재 0.94로 떨어져, 출산율 1을 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5년 간에 17만 명의 출생아 감소가 예상되며, 만약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근시일 내에 출생아 수는 약 24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이미 한국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소와 건설업과 같이 외국 노동자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다. 조선소 산업만으로도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 수가 50% 감소했다. 2014년에 조선업 전용 고용 허가 쿼터제가 실시되고, 2022년에는 할당량이 3만 5천 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이 역시 현재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외국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농업 분야로 진출한 외국 노동자 수가 531% 증가했다. 한국 농가의 64%가 이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약 41만 2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가 추정되므로,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 인구 퇴적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베트남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민자에게 우선국이 아니며, 미국, 일본, 대만과 비교했을 때 고비용의 생활비와 경쟁이 치열한 취업 시장으로 인해 이민자에게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아이를 낳는 부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산 연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세로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첫째 아이의 출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둘째 아이의 출생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책적 한계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선거 이후 국회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인구정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정책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