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취업 포기 선언: 초저성장 시대의 그림자 

[객원 에디터 6기 / 이수아 기자]

최근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미미하게 상승하여 초저성장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80년대에는 10%의 성장률을 보였고, 90년대에는 5%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1% 정도의 성장률만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1.4%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20년 뒤에도 1%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 하락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우려케 한다. 만약 1%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일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성장률이 10년, 20년 동안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저성장 시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청년들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 승인 통계 조사로, 약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은둔형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2.4%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의 비율인 2%보다도 높은 수치로, 취업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은둔 생활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4.5%의 ‘은둔형 청년’이 집계되었다. 이는 국가 공인 통계의 2배에 해당하며, 서울시에서만 최대 12만 9천 명, 전국적으로는 61만 명까지 은둔형 청년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회복이 더디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코로나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취업 기회를 잃었고, 이런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공식 실업률은 2.9%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을 왜곡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공식 실업률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낮아 자연실업률에 가까워, 이직과 퇴사율을 포함하는 자연실업률은 실제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이 만든 ‘코로나19가 청년 고용에 미친 효과’라는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은 특히 취업자 수가 22만 6천 명 줄어드는 등 청년층에게 큰 타격을 안겼으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면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취업이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시장에 진입을 못한 청년 실직자들과 새로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한 청년들이 근로 의욕을 상실하고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여파로 청년들의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 역시 늦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졸 신입 사원의 평균 연령이 31세로 기록되고 있으며, 결혼 연령은 33.7세로 상당히 늦어졌다. 이로 인해 20대 부모의 수가 86% 감소했고, 대한민국은 결혼과 출산이 미루어진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사회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증가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사회 진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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