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우유는 금값? 미국과 유럽보다 2배

[객원 에디터 5기 / 이수아 기자] 2023년 7월 24일, 대한민국은 원유 가격 협상을 재개하였다. 이제는 우유 가격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용도별로 가격이 따로 결정되며, 이는 낙농진흥회 협상소위원회의 7명이 모여 결정하게 된다. 올해 원유 가격 인상의 범위는 작년 생산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리터당 88원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유 시장의 특수성과 유통 마진 문제 등이 논의되며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우유 생산은 다른 제품과는 달리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우유가 팔리지 않는다고 젖소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없으며,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젖소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젖소 수의 조절이 어려워 우유 과다 생산이나 과소 생산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유 가격은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시장과는 무관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보장하는 ‘용도별 가격 차등제’가 도입되었다. 

과거 8년간의 우유 가격을 살펴보면 922원, 926원, 947원 등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23년 6월, 한국 낙농육우협회가 ‘목장 존폐 위기’ 성명을 내놓으며 과도한 유통 마진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유 가격 인상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산 우유와 해외 우유의 가격 차이 역시 크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리터당 우유 가격은 1,083원으로, 미국과 유럽의 가격은 리터당 490원, 500원으로 절반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20년 사이에 우유 수입량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우유 자급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 무균 우유 수입량이 급증하여 2023년 상반기에 전체 우유 수입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영향은 우유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설탕 가격 역시 크게 상승하였다. 국제 설탕 가격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년 만에 61% 상승하였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인도의 폭우, 유럽의 폭염과 가뭄, 아시아의 가뭄 등이 사탕수수 재배에 영향을 주어 설탕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초콜릿, 과자,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글로벌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통요금 역시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인상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추가로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400원이던 지하철 요금은 1,550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며, 광역버스 역시 7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러한 인상 결정은 연간 1조 26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지하철 적자와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버스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로서, 물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소비자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