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추세성장률 하락의 이유
[객원 에디터 4기/ 김여진 기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제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1.5%로 낮췄다. 이는 석 달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0.8p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4일 아시아개발은행이 ‘2022년 아시아 경제 보충 전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세계 경제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부문 악화로 둔화될 것이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성장률 또한 중국 경기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세계 경제 침체 등의 국제 정세로 인한 요인으로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 같은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4.5%에서 5.1%로, 내년 역시 기존 3%에서 3.2%로 상향조치되었다.
한편, 아시아개발은행의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다른 국내·외의 주요 기관보다 낮다. 기관별로 한국은행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 등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예측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최종 2%의 전망치를 내놓은 상태이다.
국책연구기관이 한국 장기경제성장률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금 감소 등의 이유로 2050년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1.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8일 현안분석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다.
장기경제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재는 척도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은 2000년대의 경우 자본공급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KDI의 분석 결과 한국의 장기경쟁성장률은 2023년 2%를 기준 범위 내에서 웃도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제성장률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동공급은 1991~2019년 경제성장에 1% 정도 기여했으나, 2031~2050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그 폭도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DP 증가율은 2023년 2%를 넘는 수준에서 2050년 1.3%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 1.7%를 유지하는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0.8%까지 떨어진다. 이때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지표이다.
KDI는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 및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체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여성과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시 정책 기조 설정에도 장기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 강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