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1, 2022 지영 김 1기 박서진 3 min read

대마초 합법화의 길을 나선 독일

대마초 합법화의 길을 나선 독일

[객원 에디터 1기/박서진 기자]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대마초를 찾고 있다. 지난 독일 총리 선거 당시, 문제가 제기된 마리화나 합법은 아직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다.

지난 9월, 독일을 16년 동안 안정적으로 정치해오던 메르켈 총리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독일의 총선이 시작되었다. 독일 시민들은 앞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총리를 뽑는 날인 만큼, 더욱 신중하게 선거를 해야 했다. 그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자유민주당의 대마초 합법에 관한 문제였다. 자유민주당은 “여가 소비를 위한 대마초”를 성인에게 제한적이고 합법적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 목적과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대마초의 글로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친화적인 자유민주당은 “독일에서 만든 대마초”를 수익성 있는 수출 제품으로 모색 중이다. 2022년 6월 현재, 독일의 새 총리 올라프 숄츠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그리고 자유민주당과 함께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 논의 중이다.

대마초(마리화나)는 무엇인가?

마리화나는 말린 대마초 꽃의 녹색 회색 혼합물이다. 우리는 마리화나로 차를 끓일 뿐만 아니라 여러 의료 목적으로 사용한다. 대부분 사람이 찾고, 그들을 취하게 만드는 마리화나의 주요 정신 활성 (정신 변화) 화학 물질은 델타-9-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 롤(THC)이다. 마리화나를 피우면 식물의 THC 및 기타 화학 물질이 폐에서 혈류로 전달되어 빠르게 몸 전체에서 뇌로 전달된다. 이 과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행복감과 불안을 동시에 경험한다. 마리화나는 또한 두려움, 불신, 공황, 과민성, 기분 및 수면 장애, 식욕 감소, 갈망 등 다양한 신체적 불편들을 최대 2주 동안 유발한다.

새로운 독일 정부의 계획:

지난 총선 때 대마초 합법 요구가 논란이 된 이유에는 그동안 독일이 지켜왔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마초 합법은 앙겔라 메르켈 정당이 수년 동안 차단해 온 부수적인 문제들 중 하나이다. 독일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면 캐나다와 미국의 몇몇 주에 이어 독일이 유럽의 첫 번째 주요 국가가 될 것이다. 현행 독일 법은 대마초를 사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명시 돼 있다. 메르켈 총리의 기독 민주연합의 유일한 자매 정당인 기독교 사회연합의 마르쿠스 블루메당 비서는 자기 제안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건강에 해로운 약을 일상 속 제품으로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새롭게 뽑힌 정부는 대마초에 관한 법을 한 걸음씩 완화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마초이지만 안전하다”라는 제목의 첫 비공개 프레젠테이션은 연방 정부의 마약 정책 전문가인 사회민주당 부르하르트 블리에르트가 곧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법 제정의 첫걸음인 전문가 증언은 이번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들은 생태 계획부터 공급망, 중독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약 200명의 전문가에게서 듣고 토론할 예정이다. 독일의 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독일 의회인 Bundestag에 새로운 대마초 관련 법안 제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반응:

대마초 합법에 있어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법화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반응이다. Civey 연구소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비율의 독일 인구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는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새 연합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마찬가지로 43%의 사람들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4%는 결정하지 않았다.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18~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합법화에 훨씬 더 찬성했다.

대마초 합법화의 잠재적 영향:

많은 젊은이들이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대마초가 그들의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는 주의력, 기억력 및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물의 급성 효과가 사라진 후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매일 마리화나를 소비하는 것은 흡연자의 지적 수준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학생이 비흡연자보다 교육적 성과가 더 낮다는 증거들은 대마초가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생겼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과도한 사용이 저소득, 복지 의존도, 실업, 범죄 행위, 삶의 만족도 저하와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독일 시민들은 마리화나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마리화나의 합법이 점차 확정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대마초 소비를 위해 철저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