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세계 최고 수준 금연법 철회

많은 보건 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져

경제적인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해

담배 암거래 시장 형성 우려

[객원 에디터 6기 / 최지안 기자] 뉴질랜드 정부가 2022년 통과된 미래 세대의 금연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저신다 아던 정부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담배 구매를 할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세계 최초의 금연 세대 법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금연 정책(BBC)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의 주요 원인인 흡연의 습관을 젊은 세대가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이 제대로 실행되었더라면,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시 15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1억 2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2024년도 말까지는 담배를 파는 매장 수를 현재의 10%인 6백 개로 줄이고, 담배의 니코틴 허용치도 줄일 계획이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최대 5,0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억 뉴질랜드 달러(한화 4조 원)가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크리스토퍼 럭슨 신임 총리는 “100일 안에 시행할 49가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연법 폐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큰 충격을 표했다. 공중보건 전문가 리처드 에드워즈 오타고 대학교수는 “끔찍하고 역겹다.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보건 정책에서 극도로 후퇴한 조치이다. 뉴질랜드 대부분의 보건 단체는 정부의 조치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금연법 폐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으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실제로 뉴질랜드 신임 재무부 장관인 니콜라 윌리스는 “금연법 개정이 정부 장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약 10억 달러(한화 1조 1,300만 원) 정도의 변동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새 정부는 담배 판매 수익이 감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담배 암시장 거래 형성의 우려였다. 노동당은 담배 판매점 수를 제한한다면 담배 암시장 거래가 활성화되고, 담배 판매점에 절도 범죄가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대신 교육과 다른 관련 정책을 이용하여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또한, 흡연인들에게는 전자담배 사용을 장려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전자담배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