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글로벌 파트너 국가 대한민국, 북러 군사협력 대응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 이슈

나토 핵심 주제, 사이버·우크라 지원

[객원 에디터 7기 / 장채원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오는 9~11일 개최되는 정상 회의에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파트너 국가인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동문서를 작성한다고 발표했다. 나토는 이들 인도·태평양 4개국에 IP4라는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고 협력의 틀을 명확하게 하여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해당 4개국은 나토 가맹국은 아니지만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나토 정상 회의에 초대되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 보안실 1 차장은 “NATO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4개국을 3년 연속 초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10~11일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주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음으로 두 국가의 군사협력 관계가 밀착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와의 연대를 통하여 북러에 규탄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단독 회담 이후 체결된 이 조약은 한쪽이 침공당하면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인지는 밝혀진 바 없다.

그 이후 러시아가 지난 9일, 북한 인민군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러시아로 초대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측 군사교육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국가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현지 시각) 개최된 나토 정상 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을 막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을 비롯한 방공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변화하는 위협에 맞서 나토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번 정상 회의에 초대된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거론하며 “이들은 우리의 성공에 그들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우리도 그들의 성공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의 만찬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하여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를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나토 정상 회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회의 이후 밝혀질 결과들과 협력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고 인도·태평양 안보 이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