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필요한가?
[위즈덤 아고라 / 전시현 기자] 최근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및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이 죄를 저질러도 체포를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죄를 지은 국회의원의 체포를 허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체포동의안도 존재한다. 체포동의안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동의안인데, 영장 판사가 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후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지만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위원이 독립된 입법부를 구성한다. 즉,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형태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처럼 대통령제를 따른다. 미국 정부에서는 특별히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의회의 법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면 이 법안은 법률로써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나치 세력과 같은 독재와 극단주의 정당을 막으려는 방안으로 의원내각제를 따른다. 의원내각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나 연립내각에서 총리가 선출되어 행정부를 이끌게 된다. 독일에서는 연방수상이 정치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의회는 약한 힘을 가지고 있다. 영국 정부 또한 의원내각제를 따른다. 따라서 영국 왕실은 형식적인 지위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 총리, 그리고 행정부가 정치를 맡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법안 제정, 예산 편성, 선거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법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제안할 수 있다. 특히, 불체포 특권은 이를 증명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권력의 탄압에 맞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비리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가운데 가결과 부결이 각각 16건씩이었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체포를 당하지 않으면 이 특권이 남용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활동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한다. 또한 모두가 공평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에서 직업과 재력을 따지지 않고 법의 재판을 똑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미얀마의 아웅 산 수치 사건은 시민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예시이다. 아웅 산 수치는 정치 경력 내내 여러 차례 체포되었다. 1989년 아웅 산 수치 여사는 당시 미얀마를 통치하던 군부 정권에 의해 가택연금되었다. 그녀의 체포는 국제 사회로부터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탄압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구금 기간 동안 아웅 산 수치는 미얀마의 평화적 저항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목소리가 되었고, 이 사건은 정치인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에 동의하는 이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압박과 위협을 받지 않고 국정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토론 등으로 문제 제기를 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불체포특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행동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면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안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불체포 특권과 체포동의안에 대한 논쟁은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는 국회의원과 국민의 권한을 보호하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남용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국회의원의 힘에 대한 균형을 찾고, 공정한 정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투명한 선택을 해 민주주의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하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