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LH사태 재발방지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결의안 채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국민 신뢰도 바닥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필요
국민권익위, “국민 생각함 설문 응답자 84.8%,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시급”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사업 지역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불법 취득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해결책 만들기에 나섰고, 특히 공직자의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하남시 풍산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앞에서 인천과 부천, 과천, 남양주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었다.
LH 직원과 일부 공무원들의 신도시 투기와 달리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전을 닦아온 원주민들의 불만이 나타났다. 왕버들나무를 심어 보상금을 높이는 등 경찰 수사로 전문투기꾼들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지만, 수용당하는 터에 원래부터 자리를 잡고 살던 주민들은 보상금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주민들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제라도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 용인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12일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제2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에도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의무 및 책임이 사적 이익과 부딪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법안이다. 첫 논의는 10년 전에 시작되어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공직자가 인·허가, 승인, 예산, 수사·재판, 채용·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기관장에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제정될 경우,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7일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관련 국민 생각함 의견수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일반국민 1,70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32.8%(993명)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라고 답했으며, 29.7%(845명)가 ‘봐주기식 처벌’이라고 응답했다. 한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의 시급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1,428명)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와 용산구청장의 이해충돌 위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법 제정 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