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살리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발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를 목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객원 에디터 3기 / 김민주 기자] 7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의결되었다. 대내외에서 국가안보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핵심 요소로 부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같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가 고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하여 에너지 정책 체계를 개편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산업부는 개최한 수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인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을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실행 등을 통해서 이를 실현시킬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측면에서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 및 풍력 등 원별 적정비중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 계통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전력망 적기 건설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 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준비하였다.

새로운 자원 보안체계의 구축과 주기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의 회복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안정된 자원과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로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원안보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자원안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과 같이 국가 자원안보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는 추진 체계를 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현재 에너지원별 단절적 대응체계에 벗어나 위기 대응역량의 강화와 같은 체계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 및 정부 지원 등을 통한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완화하여 특정 품목의 수입 금지 제도(수입선다변화제)를 시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국내 부존 핵심 광물의 생산과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며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 번째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 정책 수립을 발표하였다. 민간 투자에 대한 활력의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과 경영정상화 그리고 인력양성 및 ICT 기술 연계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위 정보는 정부가 발표한 5대 정책 방향에서 2개의 정책만을 나열한 것이며 이외에도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의 효율화 및 시장구조의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 동력화 그리고 에너지 복지 및 정책 수용성의 강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신에너지 산업의 창출을 통한 체계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정부가 발표한 5대 정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감소된다는 점이다. 2030년 화석연료의 수입이 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혁신벤처기업이 30년에 약 5000개로 성장하여 일자리 또한 10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