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보호 요구 확대

‘교권 회복 대책 촉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심에 모인 교사들

[객원 에디터 5기/장수빈 기자] 7월 18일 서이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꽃다운 나이의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도심에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교육계에서는 숨진 교사가 생전에 담당한 학급의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해 친구들과 잦은 다툼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숨진 배경에 과도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을 중심으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에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교육부 역시 다음 달 중에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교사들은 교원단체나 노동조합의 이름이 아닌 ‘전국교사일동’의 이름으로 집회를 열었다. 행사를 주최하는 교사들은 “배포된 피켓 이외의 구호를 외치지 말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교사들은 집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검은 옷을 입은 3만여 명의 교사는 젊은 여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고 고인이 교사시절 아이들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뜻을 추모했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날씨 속에서도 교사들의 대열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섰다. 이에 교육대학교 교수들 역시 힘을 실어주었다.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라는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어렵게 교권침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고 학부모는 아무 책임과 처벌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는 등의 피해를 겪는다. 

최근 6년간 초중고교사 10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교육 당국의 집계 결과가 나왔으며, 이 중 절반이 서이초 교사와 같은 초등 교사였다. 물론 전체 교원 수 중에 초등 교사가 44%나 되지만 그럼에도 극단 선택 교사 중 과반수가 초등 교사라는 점은 걱정되는 이유다. 어린 학생들의 부모일수록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의 작은 불이익이나 불편을 견디지 못하고 문제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학교를 작은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편하고, 유익하고, 더 뛰어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대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교권’뿐 아니라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아 공교육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