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와 문화재 훼손

16일 경복궁 영추문 인근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3곳에 낙서 발견

범인은 10대로 밝혀져, “낙서하면 300만 원 주겠다” 연락받아

[객원 에디터 6기 / 배미루 기자] 지난 12월 16일, 서울의 경복궁에서 발생한 낙서테러는 대중들의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한 임모(17)군과 김모(16)양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경복궁 영추문 인근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 3곳에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낙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범행 중에는 신원미상의 A씨가 임모와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동선과 범행시간 등을 세세하게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에게 경복궁 담벼락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명령은 미수로 끝났다. 임모와 A씨는 지난 11일 텔레그램에 올린 ‘일하실 분, 300만 원 드린다’는 글을 통해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임모를 ‘이 팀장’으로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서 A씨는 임모에게 범행 장소와 방법을 지시한 뒤, 계좌로 5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 원을 보냈으나, 범행이 끝나자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귀가한 임모와 김양은 지난 19일에 경찰에 붙잡혔다. 임모는 수원시의 주거지에서 체포되었으며, 김양 역시 같은 날 오후 인근의 자택에서 검거되었다. 이 둘은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러한 낙서테러의 범죄의 문제점은 교육과 청소년 지도의 미흡함에서 비롯된다. 이 사건에 참여한 10대들의 행동은 그들이 뚜렷한 윤리적 가치나 책임감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듯하다. 또한, 현재 낙서테러가 문화유산 등 소중한 유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은 국가간경계를 초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회에서는 어떤 가치가 중시되고 어떤 윤리적 기준이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문화유산을 비롯한 공공재에 대한 존중과 보존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범행을 지시하고 조장한 A씨의 존재는 일반인이 얼마나 범죄 네트워크와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지를 알려준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일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조직의 국가 차원의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현행 법에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낙서행위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더 나은 교육과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책임감과 도덕적 가치를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