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늘어나는 무국적자, 그들은 누구인가?

전 세계 무국적자 문제 심화, 유엔난민기구 해결 촉구

[객원에디터 8기 / 김나현 기자] 무국적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직장 취업, 의무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 무국적자 수는 최소 440만 명에 달하며,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대부분의 무국적자는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거주하지만, 법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무국적자 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각국의 국적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정책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국적이 다를 경우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인종적·종교적 차별도 무국적자의 증가 요인 중 하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차별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국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무국적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불평등에 직면한다. 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며, 학대와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들은 사회적 배척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2014년부터 #IBelong 캠페인을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기본 권리 보장과 국적 취득을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27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의 무국적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엔난민기구는 34년간 무국적자로 살아온 미피아 씨를 인터뷰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태국 신분증을 손에 쥐던 날, 행복과 함께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도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전했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에 무국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