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대일외교 논란…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윤석열 정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해법 제시

전범 기업의 책임 빠진 ‘제3자 변제’해법에 논란 과열

윤대통령, “반일감정 정치에 악용하면 안돼… 한일 관계 개선은 장기적으로 큰 희망과 기회 불러올 것”

[객원 에디터 5기 / 강병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다. 

그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이다.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으로 청구권자금의 수혜를 얻은 한국의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신해서 기금을 출연하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금덕(94)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변제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거부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측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한다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화해 시도의 결과로 지난 16일 한일정삼회담이 일본에서 성사되었다. 양국의 화해와 경제, 안보적 협력을 약속한 이 회담의 결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를 철회했다. 27일 대통령실은 ‘우리가 먼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를 복원하고 일본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혀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또한 원상 복귀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한일 관계의 개선과 규제 해제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여러 시민단체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에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국격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출 규제 해제,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 끼칠까?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수출구제를 한 반도체 3대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수출규제 해제 및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향후 한일 투자와 무역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도체 관련 업계에서도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일본의 소재는 기술 수준이 높고 성능도 우수하기 때문에 생산 제품의 품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19년 수출규제 이전부터 사용해 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 없이 곧바로 생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분명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수출 규제 해제가 우리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도 나온다. 

무역협회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후 당초 우려와 다르게 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실상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 피해는 제한적이었다”라고 밝혔다. 4년 전 아베 정부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우리 국내 소재 부품 분야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며, 수입선 다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았던 게 아니라 실무 절차를 복잡하게 했을 뿐이며, 이미 국산화될 부분은 됐기 때문에 수출규제 해제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